검찰청법 -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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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검찰청법…檢수사 대폭 축소·보완수사권 일단 유지

검찰청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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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법

‘수사권 분리’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 돌입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2022.12.22 04:28:36

'국회 통과' 검찰청법…檢수사 대폭 축소·보완수사권 일단 유지

제122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 혐의없음)에 "검찰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 네이버 블로그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1 검사의 임용ㆍ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3장 고등검찰청• 3 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 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이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수사권 분리’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 돌입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제5장 - 제5장 검사• [본조신설 1997.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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